[2021] [사회과학] [행정학개론]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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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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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란 무엇인가 ?
1. 부패1)의 definition
ㅇ 일반적 definition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ㅇ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definition
- 공직중심 definition : 공직자가 사익(私益)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
- 공익중심 definition :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 시장중심 definition :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政府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
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
ㅇ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definition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부패의 발생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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