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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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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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각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된다노조나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평화의무, 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To be continued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② 판례의 태도
③ 검토意見(의견)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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