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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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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 제도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타국의 군복무
◆독일
9개월 복무, 월급30만원,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마저 판단을 보류했다.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 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따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생략(省略))
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展望이다.
여자를 군대 보낼 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 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일것이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을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