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23 22:00
본문
Download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hwp
(2) 법위반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가’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견해
만약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을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이 파면을 결과로 가져온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3조가 결定義(정이) 내용으로서 단지 ‘파면결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이외의 다른 공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소한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자동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위반의 중대성’이란 별도의 탄핵사유는 모든 탄핵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탄핵최종본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 과 ‘…(省略)
설명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 판례평석.hwp( 42 )
탄핵최종본
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서,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는 헌법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어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에 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