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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 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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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1:33

본문

1. 의의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Ⅰ. 사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능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따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6.11.28. 95헌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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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형범죄 중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여적죄(제93조)뿐이나, 여적죄도 작량감경(제53조)의 여지는 남겨져 있으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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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레포트/법학행정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

2. 사형의 집행방법

사형의 집행방법으로는 교수형(제66조)과 총살형(군형법 제3조)이 있따

3. 사형존폐론

(1) 사형폐지론

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요인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함

2) 사형의 위하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음

3) 사형은 순수한 응보일 뿐 형벌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함

4) 오판을 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함

5)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권능을 가질 수 없음

(…(skip)

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環境(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따(대판 1995.1.13. 94도2662)

②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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