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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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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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된다. <전문개정 80.12.31> *제2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로서 제1 조에 게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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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노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 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改善(개선) 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 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