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theory(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 법인 theory(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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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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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에 의하여 스스로 활동한다.
Ⅰ.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drop)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1) 영리법인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구성原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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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재단법인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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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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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theory(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법인 理論(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재단, 의료재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