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전두환 政府의 통일 정책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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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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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전두환 장군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해 3월 3일 취임함으로써 제 5 공화국…(skip)
2. 전두환 government 의 통일 정책
①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채의 통일의지를 한데 모아 통일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워낙 짧은 재임 기간에다가 정권이 전두환에게 이미 넘어가 있었고 12?12, 5?18 등 나라를 뒤흔들 큰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바람에 별다른 정책을 펴 보지 못했다.
①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 유지
②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③ 현존 정치 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고 내정에 불간섭
④ 현재 휴전 체제를 유지하며 군비 경쟁 지양
⑤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개방 추진
⑥ 각각의 외교 관계는 계속 이행되나 민족적 문제는 상호 협의
⑦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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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사이 최규하 대통령은 ‘당국자 회의’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 측에서도 ‘총리 접촉제의’를 해 왔고 1월 24일 에는 국무총리가 실무 접촉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두환 government 의 통일 정책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