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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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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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공공복지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게 함
제2조(정이)
1.광역도시계획 :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구속력X)
도시관리계획:지역계획, 시설계획,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속력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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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법파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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