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책에 대한 이론의 전면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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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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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귀책의 이론과 인과관계이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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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귀책의 이론은 원래 칼 라렌츠(Karl Larenz) Larenz, Karl, Hege...
. 객관적 귀책의 theory 과 인과관계theory 의 관계
객관적 귀책의 theory 은 원래 칼 라렌츠(Karl Larenz) Larenz, Karl, Hegels Zurechnungslehre und der Begriff der objektiven Zurechnung, Diss. Göttingen 1927, S. 83f.; ders., Tatzurechnung und “Unterbrechung des Kausalzusammenhangs”, in: NJW 1955, 1xxxf.
와 호니히(Honig) Honig, Kausalität und objektive Zurechnung, in: Festgabe für R.v.Frank, Bd. Ⅰ, 1930, S. 175ff.
에 의하여 결과범에 있어서는 ① 행위, ② 결과, ③ 량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라는 세가지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외에도 ④ 객관적 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설로서 이미 반세기의 력사를 가진 학설인데 최근에 들어서 독일의 많은 학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때 객관적 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미는 학자들 간에 다소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해당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결과에 있어서 실현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예(Jescheck)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위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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