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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비행의槪念과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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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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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concept(개념)과 이론(理論)

I.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concept(개념)

靑少年(청소년) 문제의 대표적인 靑少年(청소년) 비행의 concept(개념)은 그 범위가 넓어 다소 모호
하다. 따라서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심각한 靑少年(청소년) 범죄와 음주나 흡연과 같은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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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중 · 고등학
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靑少年(청소년) 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
다.
靑少年(청소년) 에 대한 연령을 중심으로 한 논란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靑少年(청소년)
비행인가에 관련되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따 특히 법적인 concept(개념)으로서 소년범
죄와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어떻게 다른가도 간단하지 않다. 靑少年(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차적인 concept(개념)은 靑少年(청소년) 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따 범죄를 규정할 때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여부가 고려되기는 하나, 범죄는 보통 행위자
보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는 반면에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일단 행위자를 중
심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누가 靑少年(청소년) 인가에 대한 논의가 concept(개념)규定義(정이) 출발
이 된다 최근의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개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靑少年(청소년) 에 대
한 연령규정은 매우 상대적이다. 여러 논란 끝에 19세 미만으로 규정되기는
했으나 반대 견해 도 만만치 않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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