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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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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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검토
해고시기의 제한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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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Ⅰ. 들어가며
1. 근기법상 해고시기 제한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질병자 및 산전?후 휴가중인 자와 같이 노동력이 상실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채용이 곤란한 시기에 해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심신이 허약한 기간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생활관계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다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투비컨티뉴드 )
1) 적용범위
2) 휴업의 범위
3) 판례의 태도
3. 산전?산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1)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
2) 산재保險법상의 일시보상
Ⅳ.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한
Ⅴ.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
1) 유효설
2) 무효설
3) 해고시기 제한중의 해고 예고의 효력
4) 검토
Ⅵ. 해고시기제한의 위반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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