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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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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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건
(1) 물건이란? : 민법상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제98조).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을 말한다.권리의객체 , 권리의 객체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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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동산, 부동산 및 주물과 종물에 대상으로하여 작성했습니다.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상대적 槪念이지만 해, 달, 별, 바다, 공기, 전파 등과 같이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단 시체는 특수소유권의 대상으로, 상주에게 귀속한다(통설).
3) 독립한 물건일 것 : 일물일권주의의 원…(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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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동산, 부동산 및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자연력으로서는 전기·열·빛·소리·향기·에너지·권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바다는 어업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외계의 일부일 것 : 자기의 신체에 상대하여는 인격권이 성립할 뿐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체의 일부이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물건으로 취급한다(모발, 혈액, 치아).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 또는 절단된 물건의 처분행위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레포트/경영경제
권리의 객체
권리의객체
다. 신체의 일부(인체에 고착된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는 물건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