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 상소의 이익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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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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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소의 이익이 없는 상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상소의 이익은 상소의 일반적 적법?유효요건(상소조건)이 된다된다.
3. 피료썽
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그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순서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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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상소의 이익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상소하는 자는 원심재판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 바, 이것을 상소의 이익이라고 한다.① 영미에서는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②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한 이상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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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설 : 법익박탈의 대소를 기준으로 판단
(1) 의의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① 제1설 :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상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② 제2설 :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청구하여야 할 검사의 기본적 직무에서 상소의 이익을 구하는 견해.
③ 검토 : 검사는 개인적 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하는 것이므로 제2설이 타당하다.
I…(skip)(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4. 법적근거
① 상소의 이익은 실정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견해,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선언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에 근거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③ 상소의 이익을 원심재판에 대한 ‘법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복’이라고 볼 때, 상소?항고의 제기에 ‘불복이 있으면’이라고 규정한 조문들 자체(제357조, 제371조)에 근거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① 제1설
② 제2설(多)
4) 검토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