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요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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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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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심판판결요약및평가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요약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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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요약 및 평가에 대한 글입니다.
(2)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effect(영향) 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 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다.대통령탄핵심판판결요약및평가 ,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요약 및 평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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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2) 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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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 요약 및 평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따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effect(영향) 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effect(영향) 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