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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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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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한후, 현재 있는 형법상 내란죄에 내란목적단체 槪念을 신설하고 국헌문란, 국토참절 위해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자, 가입자 처벌조항을 신설 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행 존재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최대 현안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있따 교사,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을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하는 법안이 최대 현안이다.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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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서론
4대 개혁입법은 국보법폐지, 과거사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을 말한다.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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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개정은 신문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자는 개정으로, 1개사 점유율 30%, 3개사 점유율 60% 초과시 규제한다는 법안이다.
과거사 진상 규명법은 광복이후 포괄적인 과거사를 조사하는 법으로,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과 이 법안 초안에는`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점과 조사기관의 자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problem(문제점)이 있다하여 삭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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