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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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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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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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설명
간통죄에 대한 글입니다. 1990년 헌법재판소도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6:3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레포트/법학행정
간통죄에 대한 글입니다.
그 같은 배경에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수意見(의견)이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다수意見(의견)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생활과법률-간통죄 , 간통죄법학행정레포트 ,
몇 년 전 형법 개정당시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고, 형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공청회와 형법개정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다시 존치 하기로 결정되었다.
6. 향후 展望(전망)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는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범죄화 theory(이론)`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는 점점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아
이같은 이유로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意見(의견)이…(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