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02. 20 사법시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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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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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인을 상해할 의도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물어뜯게 하였다.
②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지만 몇몇 특별법에서는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하여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아
③ 양벌규정에 대한 학설 중 무과실책임설은 소위 대위책임설(전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④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죄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 , 2000. 02. 20 사법시험 (형법)법학행정레포트 ,
③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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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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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2000. 02. 20 사법시험 (형법)
1. 고의를 초과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은?(다수설에 의함)
① 음화반포죄 ② 공갈죄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④ 인장위조죄
⑤ 방화예비죄
2. 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수설에 의함)
① 행사의 목적이 있는 자가 행사의 목적이 없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하게 하였다.
④ 정을 모르는 타인을 시켜 수입금지품을 국내에 들여오게 하였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