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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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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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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론] 아동복지에 대해
순서


아동복지론

1.아동복지법 목적

2.용어의 definition

3.기본이념

4.아동복지시설의 종류

5.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6.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7.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8.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9.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10.아동복지의 改善(개선) 방향

● 아동복지법 목적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definition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definition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實驗(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歷史(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歷史(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歷史(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definition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效果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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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긴…(To be continued )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

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용어의 definition ●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環境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이념 ●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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