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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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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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 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경범죄 경범죄처벌 경범죄의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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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경범죄
제1조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 경범죄처벌 경범죄의종류 / ()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설명
3. 삭제 <88.12.31>
순서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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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경범죄 경범죄처벌 경범죄의종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