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학교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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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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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비행과 학교 부adaptation(적응) 아동
집단 따돌림
가출youth
아동 비행 및 부adaptation(적응)
학교폭력
목 차
youth 비행
1.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youth을 말함.
2.촉법소년은 형벌 법규는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을 말함.
3.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미만의 youth으로 본인의 성격 또는 가정environment(환경) 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함.
(좁은의미) : 12세이상 20세 미만의 youth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로 구분.
youth 비행
(넓은의미) : 음주, 흡연, 싸움, 흉기 소지, 부녀자 희롱, 가출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모두 포함.
출처-대검찰청
▶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
1.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냄
(단,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 조치함)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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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