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가족법의 시행에 따른 소송상의 몇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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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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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의 시행에 따른 소송상의 몇가지 문제
친권 공동행사 법정대리권 결혼성년의제 공유재산 / ()
_ 그런데 이러한 추정규정이 개정법의 시행이후에 취득된 재산에 한하여서만 그 적용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도 그 적용을 보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송상 당사자의 지위에 크다란 influence을 미치게 된다고 하겠다 .
_ 왜냐하면 만일 이 규정이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하면 이 규정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더이상 반증을 제출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법시행전에도 당해 재산이 공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구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부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친권 공동행사 법정대리권 결혼성년의제 공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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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오. 맺는말 재산이 부부의 어느 쪽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부분명한 경우에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 재산은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된다.
_ 사. 결혼성년의제와 소송능력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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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친권 공동행사 법정대리권 결혼성년의제 공유재산
_ 이. 귀속부명재산의 부부공유추정 규정이 적용시기
_ 삼. 친권의 공동행사와 법정대리권의 행사
_ 일. 머리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