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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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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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행정법 판례 행정법 / ()
<판시사항>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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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가. 행정권한(行政權限)의 위임(委任)은 행정관청(行政官廳)이 법률(法律)이 따라 특정(特定)한 권한(權限)을 다른 행정관청(行政官廳)에 이전(移轉)하여 수임관청(受任官廳)의 권한(權限)으로 행사(行使)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權限)의 법적(法的)인 귀속(歸屬)을 변경(變更)하는 것임에 대하여, 행정권한(行政權限)의 내부위임(內部委任)의 편의(便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권한(補助權限)의 내부위임(內部委任)은 행정관청(行政官廳)으로 하여금 그의 보조기관(補助機關) 또는 하급행정관청(下級行政官廳)으로 하여금 그이 권한(權限)을 사실상(事實上) 행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權限委任)의 경우에는 수임관청(受任官廳)이 자기(自己)의 이름으로 그 권한(權限)을 행사(行使)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內部委任)의 경우에는 수임관청(受任官廳)은 위임관청(委任官廳)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權限)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權限)을 행사(行使)할 수 없다
가. 권한위임(權限委任)과 내부위임(內部委任)의 차이점(差異點)
나. 군수명의(郡守名義)의 석유판매업(石油販賣業) 허가취소처분(許可取消處分)의 적부(消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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