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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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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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진다. 따라서 저소득 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가 이 제도의 주된 수급 대상자가 된다된다. <근로장려세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별 근로소득의 유무와 크기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여부 판정과 급여액 산정이 불가능해 근로장려세제 운영은 어려워진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따
둘째,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따 이 점은 보충급여방식의 공공부조제도가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약화를 예방할 수 있는 advantage이 된다된다.
<근로장려세제> 課題물
근로장려세제는 다음과 같은 characteristic(특성)을 가진 소득보장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약.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report data(자료)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아동, 편모 등 본인의 근로의지와 무관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계층은 근로장려세제에 의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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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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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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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이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근로장려세제로써 기존의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급여를 대체하고자 주장을 내세우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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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측면에서 보면 근로장려세제는 일하지 않고 공공부조급여에만 매달려 생활하려는 이른바 복지의존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점은 근로장려세제의 advantage이자 단점이다. 발생된 근로소득을 근거로 이것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하므로 취업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세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세제에서 말하는 근로소득(earned income)은 피용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사업소득도 포함한다.
설명
미국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란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조세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순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급여가 많아지는 이 구조는 근로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差別(차별) 화하려는 신자유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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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급여가 주어지므로 근로소득이 완전히 파악되는 사회적 기반이 전제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도 적어지므로 최소생활보장이 달성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따
자료(data)명 :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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