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투입 기업 조속히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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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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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는 저압 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 개혁대상 공기업이 총 319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20개에 이르는 나머지 공기업은 경영효율화 등 미시적인 구조조정만 이뤄질 전망이다.
공적자금투입 기업 조속히 매각
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민영화와 특화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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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
공적자금투입 기업 조속히 매각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공기업선진화方案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27개 기관 민영화, 2개 기관(주택공사·토지공사) 통폐합, 12개 기관 기능조정 등 총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뤄졌다. 기업은행은 자회사인 기은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 등과 함께 민영화가 이뤄지며, 산은은 분할 후 KDF만 남고 산은캐피탈과·산은자산운용 그리고 모회사인 산은지주회사는 동반 민영화된다. 선진화위원회는 또 다음달 초·중순 3차 선진화 方案에서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관에 대한 방침을 발표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매각 완료시점을 놓고 “증권시장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점을 밝히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며, 또 이들 기업을 대기업 또는 외국자본이 인수하는 것은 “채권단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해외에서는 KOTRA,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통합 관리하도록 조정했다.
공적자금투입 기업 조속히 매각
정부가 하이닉스·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공적자금투입 기업을 이른 시일 내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신보와 기보 통폐합 여부는 이달 말로 잡혀 있는 2차 선진화 方案을 거쳐 확정된다.
배국환 차관은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 개혁대상 공기업은 100개 안팎이 될 것”이라고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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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은행은 증시 상황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하는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하는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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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을 육성하고, 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과 인력은 감축하기로 했다. 관심의 대상이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 여부는 이달 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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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 기업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매각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