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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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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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관한 법적 고찰
레포트/공학기술
일조권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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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국가적 효력의 인정 여부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Ⅲ. 행정법적 고찰
1. 건축법상의 일조권 관련 조항
건축법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 주거 지역 및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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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상의 일조권 침해 시에 구제 방법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제23조의 재산권 또는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을 권리임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