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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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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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위임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혼인?입양?이혼 등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 고용?도급과의 구별 ]
위임은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2)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경제적 생…(drop)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고용?도급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따
⒜ 고용에 있어서의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지만, 위임에 있어서의 수임인은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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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무?무상계약
1)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특약이 있는 때에만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무상의 위임은 비법률관계인 호의관계(예, 친구에게 서신의 발송을 부탁하는 경우)와 구별이 어렵다. ,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적 검토
다. 법률관계인 무상의 위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임의 법률적 성질
(1) 타인의 사무처리
「事務」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法律行爲(물건의 매매나 임대 등)?準法律行爲(등기신청, 주식명의개서, 채무변제 등)?事實行爲(재산관리, 장부의 정리(整理) , 축사의 대독 등)의 사무를 포함한다.
⒝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대판 88.12.13. 85다카149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