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제도와 그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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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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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도와 그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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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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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제도와 요약해고와의 관계
근로기준법상 요약해고는‘긴박한 경영상의 必要性’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즉 (1) 요약해고 이전 60일 이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요약해고에 대한 통지, (2) 60일 기간 동안 요약해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 설정, (3) 요약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위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명예퇴직제도는 요약해고의 과정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원고회사는 보조참가인들이 구성原因 리무진노동조합과 1년 가까이 요약해고에 따른 인원감축에 관하여 협의하여 오면서 명예퇴직 실시, 순환휴직제, 상여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부득이 요약해고를 단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에 원고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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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제도와그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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