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리바이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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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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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定義(정의)를 연역적으로 보면, 1.입법자는 주권자이며, 2.주권자는 법에 구속받지 않으며, 3.관습은 주권자의 묵인으로서 법이 되며, 4.자연법과 국법은 상호 용납하며, 5.정복자가 재래의 법을 실시해도 그것은 새로운 법이며, 6.법 제정이 어느 개인이나 종속적인 판사에 있는 것이 아니며, 7.법의 집행은 입법자(주권자)의 의사와 완전히 합치되어야 하며, 8.법은 공포되어 신민에게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은 어리석은 자나 아동.광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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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리바이어던”,기타,서평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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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가 선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든 신민에게 언어.문학 그밖의 충분한 표시에 의하여 명령한 것이다. 제13장사람은본래신체적 , 홉스 “리바이어던”기타서평감상 , 홉스 “리바이어던”
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통용되어도 성문법화되지 않은 법이나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법은 자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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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사람은본래신체적
서평감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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