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4 19:20
본문
Download : [행정법] 공무원법.hwp
그러므로 헌법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고 있는 것…(To be continued )
① 일반직공무원(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1-9급)
② 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군인?군무원 등)
③ 기능직공무원(1등급-10등급)
①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등)
②별정직공무원(국회전문위원?비서관?감사원사무차장 등)
③전문직공무원(과학자, 연구기관 종사자)
④고용직공무원(단순 노무종사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임명의 의의
2) 임명의 법적 성질
3) 사령장의 교부
4) 임명의 요건
(1) 능력요건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로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 당연 퇴직
![[행정법]%20공무원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AC%B4%EC%9B%90%EB%B2%95_hwp_01.gif)
![[행정법]%20공무원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AC%B4%EC%9B%90%EB%B2%95_hwp_02.gif)
![[행정법]%20공무원법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AC%B4%EC%9B%90%EB%B2%95_hwp_03.gif)
![[행정법]%20공무원법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AC%B4%EC%9B%90%EB%B2%95_hwp_04.gif)
![[행정법]%20공무원법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AC%B4%EC%9B%90%EB%B2%95_hwp_05.gif)
![[행정법]%20공무원법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AC%B4%EC%9B%90%EB%B2%95_hwp_06.gif)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공무원법,법학행정,레포트
[행정법] 공무원법 , [행정법] 공무원법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공무원법
Download : [행정법] 공무원법.hwp( 13 )
[행정법] 공무원법
설명
다.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정의(定義) 과 공무원제도
1. 정의(定義)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법] 공무원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