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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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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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Ⅰ. 지방인사제도의 법체계
우리 나라에서 지방공무원제도는 헌법, 법률(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행정명령, 조례와 규칙이라는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따법 률 명내 용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관리에 관한 규정
·부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법·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定義(정이) 기준이 되는 법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시험,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한 법
·교육훈련기관의 종류, 운영, 권한, 종류 및 평가 등 규정기타·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Ⅱ. 지방공무원의 본질
지방공무원의 기준ㅇ 종사하고 있는 사무의 성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명을 받았는가?
ㅇ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는가?
1. 지방공무원의 槪念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생략(省略))
1) 경력직 공무원
(1)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 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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