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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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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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개념(槪念): 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강제되며, 각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일단의 규칙`으로,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최대한을, 일반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화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4) 政府의 사명: 政府는 국민을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쾌락을 증진토록 해야 한다. 특히 `도덕과 입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법은 입법자의 의지 혹은 명령이다`고 봄으로써, Austin의 법개념(槪念) 정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법실증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다(Bodenheimer).
▶공리주의는 철저한 경험주의, 의식적 법개혁의 necessity need, 그리고 실용주의 법률관을 취한다.
3) 법의 기능: 법은 국민이 스스로 생존하도록 이끄는 동인인 상과 벌을 창설할 뿐이다. 특히 Bentham의 공리주의는 쾌락적 양적 공리주의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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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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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1. Bentham(1748-1832)
1) 개인적 공리주의: 공리란 `어떠한 행위든 그것이 당사자의 행복을 증대 또는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노력을 자극하고 보상하는 조건을 창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념적 자연법을 중시한 Blackstone의 theory(이론)이 배격됨은 물론, 역싸법학 역시 거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