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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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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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품질혁신을 위한 100대 국정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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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통합재정수지의 건전성 유지등을 통해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
◦ 독과점 품목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노력을 강화
◦ 공공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촉진하여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요금을 안정
◦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 및 견제장치를 강화
- 물가정보의 TV홍보, 유통정보의 전산화 등을 통한 물가정보 제공을 강화
◦ 대형할인점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 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여 유통혁신을 유도
◦ 농수축산물의 중간유통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체제를 확립
3.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
□ 필 요 성
◦ IMF사태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arrangement)와 건실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없이는 대외신인도 회복과 자금공급의 정상화 곤란
◦ 금융시장 개방폭 확대에 대응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도산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관리의 효율화 및 금융감독의 선진화도 아울러 …(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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