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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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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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의 심의는 법적근거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기는 했어도 그 성격상 정부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방송윤리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에 의한 사전심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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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시기에는 방송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사전심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방송광고규제는 방송윤리위원회의 사전규제가 시발점이다. 사전심의가 정착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방송윤리위원회는 방송윤리규정과 텔레비전 방송광고 심의 요강을 통해…(생략(省略))
② 방송광고의 심의 및 재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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