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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歷史)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 면제 요건,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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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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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歷史)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병역 면제 요건,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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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_SLIDE_2_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歷史(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_SLIDE_3_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차
수상한 면제
_SLIDE_4_
주제 선정 배경
_SLIDE_5_
병역
면제
요건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
※ 우리 나라 면제율은 약 5% 수준
☞ 원정 출산, 국적 포기자는 병역 면제가 아닌 병역기피자에 포함됨
_SLIDE_6_
공직자 등의 병歷史(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歷史(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skip)

5. 징병제 -` 모병제(직업군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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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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