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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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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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flight(항공)법- CABO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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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CABOTAGE란
2 Grand / Petti CABOTAGE
3 국내 flight(항공)사의 사례(instance)
4 CABOTAGE 불허 사례(instance)
5 - 참조
_SLIDE_3_1 CABOTAGE란
- 시카고조약 제7조
-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flight(항공)기가 유상 또는 전세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점 간에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할 때, flight(항공)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
- 타국의 영역 내에서 그 나라의 국내운송을 하는 자유를 에어 카보타지 (CABOTAGE)의 자유 또는 제6의 자유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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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Grand / Petti CABOTAGE
Grand CABOTAGE
- 한 나라 안의 2개 지점이 바다를 중간에
두고 떨어진 상태의 CABOTAGE
예) 김포 - 제주
Petti CABOTAGE
- 한 나라 안의 2개 지점이 같은 연안에 있는
상태의 CABOTAGE
예) 김포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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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flight(항공)사의 사례(instance)
- 2001년 호주 교통부에서 연락
- 콴타스(Quantas), 안셋(Ansett)의 파업
- KAL flight(항공)사가 2001.11 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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