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근거.한계.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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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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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직접 관계없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경찰공공의 원칙은 미성년자의 음주끽연 또는 정신착란 등과 같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생활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다방·극장·여관 등과 같은 개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사주소에 대하여 법에 의하지 않고는 침해하지 않는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총포·도금·화약류의 거래제한이나 미성년자에 술·담배의 판매제한과 같이 경찰권의 관여대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경제활동인 민사관계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는 사경제자유의 원칙 및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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