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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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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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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경영경제레포트 ,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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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된다.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1-3 공정위의 심결요지

1-4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공정위 및 대법원의 판단요지

① 출고조절기간 설정 및 일일 average(평균)판매량 산정 부분

레포트/경영경제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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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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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또는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따 ‘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需給의 變動要因 및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要因을 감안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直營代理店이나 販賣會社의 在庫量 및 出荷量을 合算한다. 여기서 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품목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단, 감축하거나 출고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투비컨티뉴드 )

② 정당한 이유없이 流通段階에서 供給不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減少시키는 경우로서 ‘流通段階에서 供給不足이 있다’ 함은 주로 盛需期에 최종 消費者가 소비하기 前의 각 流通過程에서 品貴現狀이 있음을 말한다.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生産量이나 在庫量을 調節함으로써 市場에 출하되는 物量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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