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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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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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정치·사회적으로 선진화되었다고 자부하던 우리사회의 마지막 금기인 양심과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아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서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작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구체화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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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국가권력에대하여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증인교도 3명에게 사법사상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국제적으로는 시민(Citizen)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견해이며, 올해 있었던 제60차 UN인권위결의에서 다시 확인된 자유권의 일종이다. 이미 2년 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으로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하급심에서 먼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헌헌법에서는 그 취지상 보장되었으나, 6.15전쟁, 5·16군사쿠데타, 30여년의 군사정권을 거치며 인정되지 않고 부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한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국민개병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이를 인정한다 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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