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와 경합 - 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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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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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相對權(상대권)?對人權(대인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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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와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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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종류와 경합에 대한 검토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2) 물 권
물…(skip)2. 권리의 작용 내지 주된 기능에 의한 분류
(1) 지 배 권
1) 의의 및 특질
2) 태 양
① 물 권
② 준물권 (전속적 취득권)
③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산업재산권)
④ 인격권
⑤ 가족권
다. 따라서 만일 Ａ가 그 토지를 제3자 Ｃ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Ｃ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때 Ｂ는 Ｃ에게는 위의 인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채권의 발생원인(原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Ａ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