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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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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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 인定義(정이) 피료썽
2) 유형
① 희석이론(理論)(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②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③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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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된다.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및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구별하여 판시하고 있는바,(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drop)
(2) 학설의 태도
(3) 검토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 다만, 자백배제법칙의 이론(理論)적 근거가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해당한다(동일시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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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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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거의 수집방법을 이유로 증거를 배제하는 증거법칙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