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차별,체벌)과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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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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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은 세계관, 人生(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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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_SLIDE_1_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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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생인권
1
1.학생인권
-差別-체벌
-기타
2. 교권
3. 結論(결론)
_SLIDE_3_학생인권이 이슈되는 이유는
학생인권
2
뉴스플러스 교육현장 체벌금지 1년여전한 논란
2xxx-10-27 MBC
학생
미성숙한 존재
=
_SLIDE_4_
差別 事例
학생인권
3
성적순 우열반 개설은 “差別”
인권위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학생들에 대한 差別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差別행위”
대학생 인권침해 事例
`우리는 투명학생인가요` 差別받는 야간대학생 내 편의시설 사용 제한,
똑같은 등록금 내고도 전임 교원비율은 바닥 수준
2012.3.12 부산CBS
우리학교 事例
법과대학 과학기술법학과 통폐합
_SLIDE_5_
差別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
4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제5조 (差別…(생략(省略))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意見(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差別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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