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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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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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권
(1) 입법부가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입법부가 이를 가지고 있으나 영국과 한국에서는 입법부가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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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
(1) 영국의 경우
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2) 미국의 경우1) 미국의 의회도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공기업의 목적·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2) 1945년 이전에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예가 있었으나 1945년의 공사통제법은 이를 금지하여 모든 공사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되었다.
(2) 미국의 경우 전액 政府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전액政府투자공사와 일부政府투자공사도 의회에 속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 회계검사원의 상업식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검사원장은 공사의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 일본의 경우 政府관계기관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산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본국유철도 요금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1. 인사에 관한 통제권
(1) 미국의 의회는 인사에 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다
(2) 영국 공기업의 이사는 의회의 동의없이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3) 일본이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임원들도 행政府에서 임명하고 있는데
(4) 미국의 경우는 공기업의 이사를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영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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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일본의 경우
1) 일본에서는 설립법 이외에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국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할 수 있다
(4) 우리의 경우
1)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게 의회의 통제가 광범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