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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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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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행위의 단일성
1개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행위의 단일성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자연적 행위의 단일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임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아② 행위의 완전동일성
a. 의미 : 행위의 완전동일성이란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며, 주관적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견련범을 실질상 수죄로서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b. 구체적인 경우
…(투비컨티뉴드 )③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 실행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1개의 행위가 된다
c. 계속범
④ 연결 효율에 의한 상상적 경합 - 2명의 부녀를 감금하고 강간한 경우와 같이, 두 개의 독립된 행위가 제3의 행위로 연결되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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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