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여부 -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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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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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서울고법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신청했다.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첫째 “노조에 남아…(To be continued )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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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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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서울고법 1999.1.21 선고 97누492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Ⅰ. 사건개요
원고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은 1997년 2월 25일, 산하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대전 성모병원 노동조합의 1996년 12월 30일부터 1997년 2월 3일까지의 부당한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한 바, 조합원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고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7년 3월 14일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동년 6월 11일 기각 당했고, 이어 1997년 7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 역시 인정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판정되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