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04 19:01
본문
Download :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hwp
3. 신한·일 어업협정의(定義) 문제점(問題點)
98년도 어업협정에 관해 대체적으로 우리측은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日本(일본)은 많은 이득을 보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④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1)日本(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명태조업은 협정시행 초년도에는 1만 5000톤으로 제한하고 2차년도부터는 ZERO로 한다.
⑤불법 조업 단속
-양국은 각각 자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반조업을 엄격히 단속하기로 한다.
순서
,인문사회,레포트
③제주도 남부수역
1)제주도 남부와 큐슈 서부 사이의 수역에 일정범위의 중간수역을 설정한다.
2)이 중간수역에서는 기국주의 원칙하에 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日本(일본)government 는 이번 어업협정으로 인해 우선 독도를 국제적 분쟁거리로 만들었고, 또한 그들의 주장을 한국이 수용함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독도가 日本(일본) 영토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2)日本(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한국의 대게조업은 협정시행 초년도에 기존 실적의 50%를 감축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50%를 감축한다.
3)명태와 대게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의 경우 3년에 걸쳐 한일양측의 어획할당량이 동량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조절한다. 96년 日本(일본)이 독도를 日本(일본)의 영토라…(skip)
Download :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hwp( 81 )
한일 어업 협정 체결의 개념과 배경, 의의 등을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레포트/인문사회
한일어업협정과독도문제123
다. 한일어업협정과독도문제123 ,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문제
한일 어업 협정 체결의 concept(개념)과 배경, 의의 등을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