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의 근로자 - 노조법상의 근로자 concept(개념)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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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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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요건으로써 자주성과 민주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단체는 노조로써 제반보호를 받을 수 없다.
노조법상 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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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skip)3)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4)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Ⅲ. 근로자의 인정범위
Ⅳ.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했을 것
2)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을 것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완료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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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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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의 근로자 槪念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다만, 노조법에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