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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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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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북측이 이러한 사항을 합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입장의 탄력성을 보인 결과이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이행
을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다 경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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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政府(정부)는 경협
관련 새로운 합의사항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합의사항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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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Ⅰ. 각종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
Ⅱ. 政府(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대
Ⅲ. 경제협력과 북한의 變化(변화) 연계책략 마련
Ⅳ.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마련
Ⅴ. 경협의 국제적 연계 方案 마련
Ⅵ.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추진으로 ‘한반도 경영책략’ 마련
Ⅶ. 남북한의 경제통합 강화 및 동북아경제권에 북한 편입 추진
Ⅷ. 개성공단 개발의 적극적 추진으로 한반도 경제공영권 형성
Ⅸ. 사이버 책략을 통한 북한 개혁 · 개방 모색
* 참고한 문헌
*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1) 각종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
政府(정부)는 6. 15공동선언 이후 북한과 각종 합의사항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였다. 지금까지 15차 장관급 회담 및 경협추진위 등 당국간 회
담 등에서는 분야별로 각종 합의사항이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