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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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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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암수는 고정된 수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일정치 않은 변수로 존재한다. .
3) 범죄통계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단지 열거만 해 주고 있을 뿐 이지 그 당해 범죄의 중요도는 제시해 줄 수 없으므로 범죄의 시상과 변화를 범죄통계에 중점을 두고 觀察을 한다고 해서 추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
4) 범죄통계의 평가는 경험상의 암수연구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통계라고 하는 자료(data)는 많은 부가적인 사실의 고찰과 평가를 통해 보충을 요하는 단순한 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일것이다
5) 범죄통계에 있어서 암수와 범죄의 관계는 항상적인 것이 아닐것이다.
이는 다시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Cause
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매춘, 간통, 낙태, 도박, 마약)한다.
2) 암수의 존재를 감안할 때 실제로 발생한 범죄 중 일부분만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암수는 암수의 발생Cause 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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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1. 암수범죄의 의의
암수범죄란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으나 범죄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하며 케틀레 등에 의해 지적된 범죄이다.2. 암수범죄Cause 의 일반적 형태
1) 수사기관의 범죄 미인지
신고율이 낮아져 범죄통계상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낙태, 매춘, 성범죄, 도박, 상점절도, 교내폭행, 절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