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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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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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관계에서 정책 결정을 논의할 때, 중앙政府(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 것은 단순한 논의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에 직접적인 effect을 미치며, 더욱이 중앙政府(정부)가 내리는 정책결정도 많은 경우 정책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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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den은 정책결정이란 사회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향의 결정이라고 하며, 정책결정은 결정자의 신념과 주관에 크게 좌우되며 기능한 한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일련의 의사결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다양한 주민참여의 통로와 고도의 과학적인 정책 계획 및 정책 이념과 목표(goal)라는 가치판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riffith는 중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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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도 정책 결정을 하며 중앙政府(정부)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effect을 미친다.
